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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9/10/29 14:59 by 진짜범벅이

미디어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약하자면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로군...




아무리 3권분립이니 상호견제니 하는 미덕을 생각하더라도
'절차로서의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절차의 하자'를 용인한 비굴한 소인배정신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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